모바일투표 1만명 참여 등 재정절약에 큰 역할 호평

서울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세출절감 노력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1일 은평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에서 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었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구민 중심의 따뜻한 도시브랜드로 전환을 이룰 수 있게 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세출절감 노력 사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과모델로 제시됐다.

주요 성과로는 사각지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 2013년 요구 사업예산대비 132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과 참여예산 모바일투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1만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한 사례 등이 꼽혔다.

포럼에 참석한 김우영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만 탓할 수 없어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세출절감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번 포럼에서 지방재정 악화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꼽힌 국세·지방세의 불균형과 과도한 복지예산의 지자체 분담 강요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