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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거 바람에 자치행정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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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내년 지방선거 출마 러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려는 공무원뿐 아니라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자치단체 행정이 일찌감치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행정 공백과 업무 누수가 우려된다.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10일 박성일 행정부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완주군수 출마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김승수 정무부지사 사퇴에 이어 행정부지사마저 갑자기 자리를 떠나자 전북도 공무원들은 적잖이 술렁이고 있다. 행정, 정무 양 부지사의 사퇴로 도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도청 국장급 2~3명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고위공직자 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9월에는 권건주 전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 3월에는 박준배 전 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명퇴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권 전 원장은 장수군수, 박 전 국장은 김제시장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고향에서 표밭같이에 나섰다.

전북지역 고위 공직자들의 줄사퇴는 안철수 신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민주당 공천=당선’이란 등식이 성립됐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신당 변수가 클 것이란 관측이어서 민주당 공천 경쟁력이 낮은 공직자들이 대거 안철수 신당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은 정인화 광양경제자유규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이 광양시장에 출마한다. 광양시는 현재 이성웅 시장이 3선 제한에 걸렸다. 경남 창원이 고향인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에 도전하면 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석기 창원시 부시장의 창원시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허성곤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고향인 김해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윤상기 진주 부시장은 고향인 하동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사천출신인 강호동 경남도 농정국장과 차상돈 사천경찰서장이 사천시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된다. 이효수 밀양부시장은 남해군수 후보로 거론되며 조광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은 산청군수 출마를 노린다.

이와 함께 현직 단체장들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신변을 정리하는 분위기여서 행정 공백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북지역 14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3선 제한에 걸리는 장재영 장수군수, 이강수 고창군수, 중도 탈락한 강완묵 임실군수를 제외한 11명이 재도전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군은 단체장이 표밭을 누비는 바람에 행정 기능이 ‘선거 모드’로 돌입한 지 오래다. 더구나 행정을 감지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마저 단체장에 출마하거나 재도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시·군 기초의원들도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실상 선거캠프를 가동하고 있다. 지방행정이 선거 분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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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