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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늑장 비료지원… 과수 농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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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료 지원방식 대폭 변경

“지금 당장 퇴비를 뿌려야 나무들이 추위에 견디고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해 속이 다 타들어 갑니다. 올해 과일 농사는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전남 순천시 서면에서 매실 등 과수 농사일을 하는 유모(75)씨는 동절기 비료를 살포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 퇴비 공급이 늦어져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다. 해마다 1월 중순이면 퇴비를 받았지만 올해는 행정 절차가 바뀌고 지자체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늦어지고 있다. 매실, 복숭아, 단감, 유자 농가 등 전국적으로 70만명의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와 축산분뇨퇴비는 12월 중 농협에 신청하면 1월 중순쯤 받을 수 있었다. 과수나무 동절기 영양 공급은 1월 중순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신청을 투명하게 하고 균등하게 배부한다면서 농협 대신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러다 보니 이전의 1단계 신청 방식이 8단계로 복잡해졌다. 농가에서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광역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자료가 올라가고, 다시 거꾸로 내려와 시·군이 농협에 통보해야 농가들은 퇴비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미숙해 더욱 지체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30일이던 신청 마감일을 12월 20일로 연기했다. 이렇게 해도 신청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이 16만여명인 전남도의 경우 지난 14일에야 신청 마감을 끝내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야 퇴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모(69·해남군)씨는 “살포 시기를 놓쳐 농가들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착오가 있지만 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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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