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재정악화에 폭도 증가 170억 보조금 지급 효과 없어

전북 전주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이 대부분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주시의 2012년과 지난해 지역 시내버스 업계 외부회계감사 자료에 따르면 5개 회사 중 호남고속을 제외한 4개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여객이 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일여객 59억원, 전일여객 49억원, 시민여객 20억원 등이었다. 이들 업체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진 것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이들 4개 회사는 2012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연 연속 자본이 잠식되면서 그 폭도 증가했다. 자본잠식액은 전일여객은 31억원, 신성여객은 28억원이 늘었다. 제일여객과 시민여객도 각각 15억원과 7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오현숙 시의원은 “시내버스 회사들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전주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마다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다”며 시에 면허 취소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게 적합하지 아니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한다’는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의 규정을 들어 이들 4개 회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난해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170여억원에 달하지만 버스 노동자의 상습 임금 체불은 여전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는 나아진 게 없다”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버스회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교통공사 설립, 지·간선제 도입 등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버스 회사의 자본잠식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따른 시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