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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숙원사업비 추가 편성 요구…능력 과시·생색내기용 지적도

충북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과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주민숙원사업비 추가 편성 요구에 나서는 등 잿밥에 관심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25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원 상당수가 1인당 1억 50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로 예산안에 편성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올 예산에 편성된 의원 1인당 연간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전임 의원들이 6·4 지방선거 이전에 대부분 써 버렸기 때문이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마을길 확장 등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도에 요구하는 예산이다. 새로 당선된 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 사업비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런 요구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로 인해 의원 상당수가 교체된 4년 전에도 추가로 편성된 사업비는 1인당 5000만원이었다.

한 도의원은 “재원은 한정됐는데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면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도 새로 구성된 시의회 요구를 수용해 37억원가량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했다. 의원 1인당 9700여만원 수준이다. 시는 의원들을 설득해 1인당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원 이하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 건의문을 채택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기초의원 의정비가 4인 가족 표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4000만원 수준이라며 기초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네정치활력소 간사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청주시의회 의장의 금배지 배포 등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주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8-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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