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현장 질의·응답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앞서 1차 회의에서처럼 현장의 문제 제기가 즉각적인 해결로 연결되곤 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협회장은 “미용 분야는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아트로 구분되고 각자 업무 영역도 다른데 국가자격증 제도로 인해 메이크업 일만 하고 싶은 경우에도 헤어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이크업도 시장 수요가 생긴 것 같다. 수요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송현주 로직게임 대표는 “콘텐츠 상품 판매 기간은 6개월~1년인데 기술료 징수는 5년이라서 이미 판매 종료한 콘텐츠에도 기술료를 낸다. 증빙 서류 제출도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산업기본법 때문인데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조정하도록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너무 복잡한 서류를 자꾸 내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해결에 착수해 달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수소연료차 산업이 인프라 문제 등으로 경쟁국에 추월당할 위기”라고 하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소충전소를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한꺼번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세대산전 이홍근 대표는 “기업인들이 건의하지 말라고 말린 사항이지만 통 크게 말씀드린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20%로 규제하다 보니까 지방 건설 경기가 악화된다. 선수금 받은 것을 공제해 주면 지방 건설 경기뿐 아니라 국가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꼭 건의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방공기업의 과다 부채와 부실을 막기 위해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다만 선수금은 빼 주면 되겠다. 저희가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선수금을 빼는 쪽으로 협의를 하려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용지로 사유지를 묶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국민과의 1차 접점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각 부처 장·차관이 지방을 순회할 때 지역 상공인과 지자체 공무원이 한데 모여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는 방법 등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