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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로당까지 동원된 무죄 탄원 세몰이…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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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탄원서 유포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공공시설인 경로당까지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오만한 세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오 시장이 선택해야 할 것은 반성과 자숙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오만한 세몰이였습니다.

시민의 순수한 선의여야 할 탄원서가 오 시장 구명용 정치 문서로 변질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이 사전에 인쇄된 ‘기획 탄원서’가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조직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성명과 주소, 연락처 작성을 종용하는 행위는 자발적 탄원이 아닌, 어르신들을 동원해 재판부를 흔들려는 치밀한 정치 공작입니다.

경로당은 시민의 혈세와 행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 복지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쉬어가야 할 공공 공간이 특정 정치인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자 구명 본부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과 묵인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공공 인프라의 추악한 오용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정쟁 도구로 변질된 기획 탄원서 유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공공 복지시설을 사적 구명의 방패막이로 악용한 행태에 대해 천만 서울시민과 어르신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사법부 판결은 세몰이 서명 숫자로 뒤집을 수 있는 정치 게임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이 특정 정치인의 구명 창구로 악용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위법이나 오남용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시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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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