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종섭 의장과 최종현 TF 단장(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운데)에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연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남종섭 의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함께 경기도의회가 독자적으로 연구·성안한 자체 법안을 전달하고 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 가운데 1건을 대표 발의한 주무 의원이다.
|
|
| ▲남종섭 의장(왼쪽 세 번째)과 이해식 국회의원(오른쪽 세 번째), 최종현 TF 단장(맨 왼쪽) 등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이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날 국회 방문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을 비롯해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특보 등 전국 광역시·도의회 주요 관계자들이 동행해 입법 촉구에 힘을 실었다.
면담에서 남 의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 지방의회 현장의 실질적 요구가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역설하며 핵심 4대 과제를 전달했다.
|
|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TF 단장 등 광역시·도의회 관계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지방의회법 4대 중점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구체적으로 남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된 예산 구조를 벗어나 독립적인 예산권 편성과 집행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조례 입안과 예·결산 분석을 전담 지원할 전문 기구의 법적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춘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 사항은 경기도의회가 전문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완성한 지방의회법 자체 제정안의 핵심 골자다. 도의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직·예산·인사 부문의 3대 자율권 확보와 입법·정책 지원 기능 고도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
|
| ▲남종섭 의장이 국회 면담에서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게 지방의회법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남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심사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실제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한 뒤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끌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