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발전계획’ 발표

정부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개인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정착된 이후에는 연말정산이나 양육수당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챙겨 주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게 된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발전계획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8개 핵심과제와 25개 단위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정보공개와 공유로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을 각 분야에서 추진했지만 국민 인지도는 34%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발전계획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신청주의’를 ‘제안주의’로 전환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2015년까지 복지서비스 누락자 해소를 위한 포털사이트가 구축되고 2017년까지는 실업수당, 연말정산, 양육수당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 대상 국민에게 보내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이러한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정부가 작성한 초안을 보고 정보를 수정·추가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나 112 등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도 통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술을 전자정부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은 PC가 아닌 다른 기기를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어디에서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부처 간 데이터 공유도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가 없다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공개 근거법령을 남용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환경 조성과 부처별 협업 강화로 ‘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공공정보 공개를 재정비하고 데이터를 개방해 투명한 정부로 거듭나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핵심과제별 작업그룹을 구성해 정부3.0 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맡길 예정이다. 작업그룹은 연말까지 각 핵심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