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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개발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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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청, 中 태양광 발전 투자 합의

새만금지구 투자유치를 놓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1월 중국 에너지기업인 CNPV사와 5800억원 규모의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다. CNPV사는 새만금지구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제조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CNPV사의 새만금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 도는 중국 에너지기업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먼저 투자한 뒤 제조 공장을 순차적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새만금개발청에 전달했다. 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적은 만큼 제조 공장을 동시에 건립한다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역시 CNPV사의 투자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토지 효율성이 높아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적절하지 않으며 인접지역에 있는 미 공군 전투기와 민항기 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이 미 공군기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NPV사가 지난해 말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도나 시의 반대 입장을 해소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만금개발청도 CNPV사와 투자합의각서를 맺으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예상해 귀책사유 면책 조항으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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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