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장 건립 경주는 거액 지원… 고준위 보관 지역은 보상 ‘0’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원전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핵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7일 지역주민들이 수십년간 원전 가동에 따른 불이익을 감내하는 가운데 핵 쓰레기 장기 보관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로 고준위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이나 병원, 산업체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루고 사용한 의복과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을 경주에 건립하면서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3조 4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위험 농도가 더 짙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자체 보관하는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는 단 한 푼의 재정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금 명목으로 3300억원을 징수하는 등 매년 수천억원을 거둬들이고 있으나 정작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에게는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g당 방사선량이 4000베크렐(㏃) 미만이며 고준위 폐기물은 4000㏃ 이상이고 ㎥당 열 발생량도 2㎾ 이상이다.

배명창 기장군 세무과장은 “고리원전 등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방사선량은 총 핵폐기물 방사선량의 95%에 이르지만 경주방폐장에 보관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방사선량은 5%에 불과하다”면서 “고리원전 등 원전 지하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조속히 이전하고 영구저장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 임시보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은 오는 27일 열릴 원전소재 5개 지자체 모임인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과세에 대해 공동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발생수수료 또는 보관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정부가 거둬들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자체 수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우라늄연료(연료봉) 다발체로 고리원전에 5000여개를 비롯해 울진과 월성, 영광원전에 37만 7000여개(경수로형 1만 3960개, 중수로형 36만 3900개)가 임시 보관되고 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