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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도 소득 따라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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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클리닉 등록자 204% 급증 송파·강남은 각 29%·18% 감소“가난할수록 부담 큰 역진세 우려”

담뱃값이 한 갑당 2000원씩 오르면서 서울 강북 지역에선 금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강남 지역은 미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가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강북·중랑·도봉구 등에 따르면 가장 금연을 많이 결심한 지난해 1월보다 담뱃값 인상이 결정된 지난해 12월에 각 구청 보건소가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신규 등록한 신청자가 2배 이상 많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중랑구는 지난해 1월 137명에서 12월 417명으로 204.4% 늘었고, 강북은 155.1%(178명→454명), 도봉은 119.6%(189명→415명) 증가했다. 새해 들어 하루에 100여명이 몰리면서 금연상담사들은 일대일 상담을 포기하고 집단상담을 하고 있다.

반면 송파구의 금연클리닉은 신규 등록자가 지난해 1월 498명에서 12월 355명으로 28.7% 감소했고, 강남구도 511명에서 417명으로 18.4% 줄었다. 서초구는 311명에서 451명으로 45% 늘었지만 강북의 증가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담뱃세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0원 인상 폭은 소득과 비교할 때 강북에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강북 지역에서 금연 열풍이 더 거센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과한 담뱃세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큰 역진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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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