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땅 꺼지는데 국비는 제자리”…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환승 횟수부터 반려동물 탑승까지…서울 시내버스 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글 이름 쓰기’ 등 서울 579돌 한글날 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 작가 살던 우이동 주택 매입한 강북구…“문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연도 소득 따라 양극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랑 클리닉 등록자 204% 급증 송파·강남은 각 29%·18% 감소“가난할수록 부담 큰 역진세 우려”

담뱃값이 한 갑당 2000원씩 오르면서 서울 강북 지역에선 금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강남 지역은 미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가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강북·중랑·도봉구 등에 따르면 가장 금연을 많이 결심한 지난해 1월보다 담뱃값 인상이 결정된 지난해 12월에 각 구청 보건소가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신규 등록한 신청자가 2배 이상 많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중랑구는 지난해 1월 137명에서 12월 417명으로 204.4% 늘었고, 강북은 155.1%(178명→454명), 도봉은 119.6%(189명→415명) 증가했다. 새해 들어 하루에 100여명이 몰리면서 금연상담사들은 일대일 상담을 포기하고 집단상담을 하고 있다.

반면 송파구의 금연클리닉은 신규 등록자가 지난해 1월 498명에서 12월 355명으로 28.7% 감소했고, 강남구도 511명에서 417명으로 18.4% 줄었다. 서초구는 311명에서 451명으로 45% 늘었지만 강북의 증가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담뱃세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0원 인상 폭은 소득과 비교할 때 강북에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강북 지역에서 금연 열풍이 더 거센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과한 담뱃세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큰 역진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1-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