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 부담 커 독자사업 못해

“이제 정부의 시녀 노릇을 그만두겠습니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나섭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지방자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재정 자립”이라면서 “비정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 분담률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몇 년 전만 해도 90%를 넘었는데 현재는 80%까지 내려갔다”며 “중앙정부의 매칭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대로는 우리도 숨 쉬기가 어렵고 중앙정부의 시녀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역사 처음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연 것도 박 의장의 이런 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이번 콘퍼런스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참석했는데 세법 개혁에 공감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현재 2대8(국가, 지방 순)인 재원 분담률을 6대4까지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부담은 중앙과 지방이 2대8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 비용 등으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사업이나 개발 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지역 수장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작은 공간 하나, 도로 하나 만들어 줄 여력이 없다는 지금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복지비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시민, 구민이 모두 같지만 중앙정부가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할 일이 엄연히 구분돼 있듯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은 중앙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사당종합체육관 천장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서울시의 공사 발주 시스템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100년, 200년 사용할 건물을 짓는데 너무 최소의 비용만 고집하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최저가 입찰과 하도급 문제 등 공사 발주부터 감리, 시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박 의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서 “조만간 그 결과물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