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사회안전망 확충 토론회’

실업급여 등 고용·복지제도,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산업안전 체계 개선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복지제도와 관련해 발제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넓은 이유에 대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32.8%에 이르는 등 노동이동이 잦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률이 40%대로 매우 낮고, 유급휴가나 직업훈련 등에서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보험 제도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에 의존한 사회보험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회보험법 체계로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지만 정부의 투자와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 일자리 사업,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등 취업 애로 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0.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58%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차 늘리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 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산재 결과 발생에 따른 책임 추궁 체계가 아니라 상시적인 예방 관리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험 분야에 대한 외주화 등 산업안전의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가 업무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평생직업능력 개발 활성화와 고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고용서비스 투자 확대 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확보 및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실업급여 등 고용복지제도 역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며 “산재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