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

“정부가 소방안전교부금을 시·도로 내려보냅니다. 진짜 쓸 곳으로 오지 않고 말이죠. 과연 안전을 위해서인지 묻고 싶어요. 이런 것부터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닐까요. 올해가 지방자치 20돌인데 잘못하면 앞으로 또 20년을 헛발질로 허비할 것입니다.”

조충훈(62·전남 순천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8일 “모처럼 마련된 자리인데 질의할 시간을 빼앗겨 아쉽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설명회를 겨냥해서다. 설명회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26명 가운데 217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선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장·차관이나 실장이 핵심 업무를 소개하고 정책 현장 최일선인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업무가 제대로 구현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당초 예정했던 30분간의 질의응답은 청와대 오찬 등의 일정으로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한 구청장은 “정책을 실현하려면 직접 국민들을 상대하는 시·군·구에서 잘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작 해결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왜 단체장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정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서민 경제를 옥죄는 지방 규제의 사례를 손꼽았다. 경북의 한 지방도시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시청에 1년 점용료를 내고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불경기 탓에 6개월 뒤 장사를 접을 처지에 놓였다. 시청 공무원에게 사정을 전하고 남은 6개월치 점용료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억울한 심정에 수소문한 결과 환불 불가를 규정한 해당 시의 조례가 법령에 근거가 없고, 인근 시에서는 똑같은 조례가 지난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사실을 알았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자체 평균 정비율은 40%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1단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는 4222건이었으나 지자체는 1722건(40.8%)에 대해서만 입법예고, 의회 제출, 공포·시행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 228개 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지방규제 정비 진행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최우수인 S등급은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 등 12곳이었다.

A등급은 경기 광주시 등 63곳, B등급은 전남 고흥군 등 86곳, C등급은 인천 강화군 등 52곳, 정비율 0%인 D등급은 광주 광산구 등 15곳이었다. 광역시·도별로는 대구시와 대전시가 60%를 넘었고, 세종시는 50% 이상 정비됐다. 경기도는 정비 대상이 702건으로 가장 많은데도 42.7%의 비교적 높은 진척도를 보였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