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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 안하면 임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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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임금피크’ 점수 신설

올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인상 때 불이익을 받는다.


최 부총리 원주~강릉 철도 건설현장 점검
최경환(앞줄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강원 원주시 호저면 원주~강릉 철도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 구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됐다.
원주 연합뉴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임금피크제 점수(3점)가 신설돼서다.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임금 인상률이 최대 1% 포인트 깎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 현장을 찾아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동돼 있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며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총 316개 공공기관 중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200곳에 대해 올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최대 1% 포인트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정년이 늘어난 기존 직원 수보다 신입사원을 덜 뽑으면 0.5% 포인트가량 임금 인상률을 깎는 등 차등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인상률 차등화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혹은 4만 달러 시대에 조만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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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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