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어촌 주민들 위해 첫 도입

“어려운 법률문제는 마을 변호사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읍·면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가 도입됐다.

전북도와 전주지방검찰청,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0일 김제시·완주군·임실군과 마을 변호사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맺었다. 마을 변호사는 지역에 개업 변호사가 없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를 상담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날 전북변호사회는 김제·완주·임실 지역 42개 읍·면에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고 주민들의 법률 복지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은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손쉽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법률 상담은 모두 무료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월 1회 이상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상담해 준다.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전주지검도 업무 조정, 지원 등 각종 법률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북도와 시·군도 마을 변호사 제도 홍보, 상담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도는 또 마을 변호사의 활동을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정해 이들의 상담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제27조에 따라 연간 의무적으로 20시간씩 공익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김윤정 도 법무행정과장은 “마을 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법률 복지 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마을 변호사가 도민들이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