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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농정보조사업 지원 시스템’ 전국 첫 도입

논밭 직불제,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 사안별로 따로 이뤄지며 폐단이 심했던 농업행정을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강원 횡성군 농민들은 편하기 짝이 없다. 횡성군이 자체 개발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e-Farming Support)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농업행정의 혁명으로 불린다. 사안마다 복잡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던 농업행정을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이뤄낸 성과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황원규(왼쪽) 강원 횡성군 친환경농업담당이 간편화된 지원시스템을 설명하며 농민의 농자재 지원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횡성군 제공



# 농업인: 나이 들어 잘 보이지도 않고 글씨도 잘 못 쓰는 데다 경작하는 농지 지번이나 면적도 모르고…. 농자재지원사업 신청서나 경작 농지별 영농 계획을 어떻게 작성해 읍·면·동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나요?

# 공무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해 드립니다. 올해 경작 계획서 자필 확인만 해 주시면 이른 봄, 비료· 농약·모판흙 등 지원되는 각종 농자재를 마을이나 집 앞까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 전산화는 많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비료, 농약, 모판흙 등 각종 농자재와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조기, 농기계 등 규모 있는 농업시설물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뤄지는 데 한몫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농자재와 농업시설물의 체계적인 신청과 지원으로 행정력과 예산 절감 효과까지 얻고 있다. 횡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97년 전체 인구 4만 7363명 중 4794명으로 10%에 불과했으나 17년 만인 2014년에는 4만 5373명 중 1만 843명으로 24%로 증가했다. 2012년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횡성군의 효과를 전국 자치단체로 전파하며 대한민국 농업행정의 기틀이 다시 구축되고 있다. 횡성군은 프로그램 보급에 건당 125만원의 로열티 명목 세외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황원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은 “해마다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시설물 보조사업들이 그동안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져 농업행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물론 농민들 사이에서도 시설물 설치의 형평성 논란으로 불만이 많았다”면서 “체계적인 전산화로 농업인 누구나 이름만 입력하면 토지 정보와 농사 정보, 시설물 지원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과 예산 절감 효과까지 얻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농업행정은 따로 놀았다. 논밭 직불제,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의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어 일일이 묻고 확인하느라 혼란스러웠다. 해마다 1월이면 읍·면·동사무소는 농업 분야 사업 신청으로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농지원부도 확인하고 비닐하우스, 비료 등 각종 농자재를 신청하느라 장터를 방불케 했다. 농업 분야 업무 담당자들은 연초에는 한 달 가까이 하루 수십 명의 농민을 상대하며 하루 종일 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비지땀을 흘리는 것이 연례행사가 됐다.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농업인의 서류 작성에 매달리는 것이 일과였다. 심지어는 마을 이장이 쪽지에 기재해 와서 신청하는 일도 있고 전화로 신청하는 농가도 비일비재했다. 대부분 70, 80대 고령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나오는 풍경이었다.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짓는 데 있어 자신의 영농 규모와 재배 작목에 맞게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보조 지원 받으려면 각종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작성은 필수다. 그러나 소유 또는 임차 농지의 지번·지적·기타 토지 정보와 농자재 소요량, 필요 시기 등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고령 농민들에게는 버겁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장 공무원이 직접 만든 지원 제도가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이다. 농민들이 편하게 확인과 수정만 하면 각종 보조사업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안했다. 우선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자료인 직불제 신청 자료, 각종 보조사업 사후 관리 자료, 농업기계 조사 자료와 전답·과수원의 토지 정보, 농지원부 농가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런 정보를 각종 보조지원사업 신청 때 열람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 공동 활용의 기틀이 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2013년 하반기 자치단체 공동 활용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 보급의 활로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특허청 특허 등록과 함께 ‘2015 자치단체 정부 3.0 선도 과제’로 선정돼 민원행정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 표창까지 받았다. 횡성군이 자체 개발한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이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만큼 훌륭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에는 개발비의 3% 정도인 125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 원주시와 영월군 외에 세종시, 경북 영덕군 등 4개 시·군이 도입을 마쳤다. 또 전국 28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문 문의를 해 오고 있어 급속하게 보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황원규 친환경농업담당은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은 단순히 농업지원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가 지도 및 홍보, 사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농업·축산·산림·농가기술지도부서가 서로 공동 활용하면서 맞춤형 농정 지원을 위한 농가별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정 농가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고 많은 농가에 혜택을 고르게 줄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예산 절감 효과 등 파급 효과가 상당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횡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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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