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충북도청… 직원 혹평, 시민 호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귀어인 밥줄’ 주꾸미 낚싯배 2년 뒤 스톱 비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빨간 댑싸리, 하얀 억새꽃… 연천 임진강변에 초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슈&이슈]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재검토… 10년 묶인 재산권 풀리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초대형 상업단지 정상화 주목

10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까.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 사업 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1일 평택시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가 산업단지로 묶인 탓에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토지 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돈을 빌려 썼다가 이를 갚지 못해 낭패를 보고 있다.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감도.
평택시 제공

브레인시티 개발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약 146만평)에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성균관대, 주거 및 산업단지 등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복합 상업단지를 2012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초대형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사업이었다.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브레인시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단체장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져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평택시가 추진하기엔 무리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평택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평택도시공사를 통해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도시공사를 배제하고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에 자본금의 20%(1억원)를 투자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제때 자금 확보를 못한 시행사는 자본금을 투자한 평택시에 사업비의 20%인 3800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은 더욱 꼬여만 갔다.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해당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평택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측은 평택시가 사업비의 20%를 유동화 채권 발행 또는 투자 확약 등으로 숨통을 터 줄 것을 원했으나 2010년 7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선기 시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김 시장 측은 “시가 시행사에 투자한 자본금 20%는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인허가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자한 것일 뿐 개발사업비 마련은 운영출자자인 사업 시행사 몫이다”며 발을 뺐다.

시행사 측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 시장 때 적극 추진하던 사업을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외면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시행사가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고 판단, 2014년 4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그러자 시행사 측은 같은 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현재 경기도와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중에 남경필 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이 2014년 6·2 지방선거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모두 당선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된 성균관대 유치가 불확실하고 시가 담보하려는 3800억원도 규모가 너무 크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평택시는 지시사항을 보완해 재심의를 의뢰했으나 행자부는 지난 1월 14일 심의에서 “시행사와 경기도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결과를 보고 재검토하겠다”며 ‘반려’ 처분을 내리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2007년 시작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10년이 되도록 보상조차 못 받자 토지 소유자 등 1400여 가구가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출 등을 받아 쓴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봤다. 또 산업단지로 묶여 토지이용을 할 수 없어 농가를 증·개축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주민 김모(55)씨는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돈을 빌려 썼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다. 그동안 단체장들이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 해 놓은 게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56)씨는 “10년 동안 주민이 겪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다”며 “이 사업은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관련 소송에 따른 화해 조정을 이끌어 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시행자 간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관련된 소송을 화해조정으로 종결 후 행자부 투자심사 재상정을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을 지난 17일 경기도에 건의했다. 사업계획 변경안은 성균관대 매입 부지를 107만㎡에서 84만㎡로, 23만㎡ 축소하고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택시가 3800억원 상당의 미분양 용지를 매입 하는 내용을 없애고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을 50억원 증자하도록 했다.

평택시는 올해 행자부의 투자심사가 오는 5월 31일 열릴 예정이고, 서류신청을 다음달 15일까지 마쳐야 함에 따라 전날인 14일까지 화해조정을 끌어낼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시행사 간 토지매입 협약체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화해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해조정을 위해 시행사는 경기도에 6개월 이내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화해조정이 안 돼 투자심사 재상정을 못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을 건의함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담팀은 도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평택부시장, 사업 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 KEB하나은행, 성균관대 관계자와 변호사,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평택시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의 사업성 분석과 관련 법령 적합성,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브레인시티 사업을 조정할 방침이다.

심광진 평택시 신성장관리국장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의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며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2-2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찾으면 직접 가는 ‘직통’ 양천구청장 [현장

‘직접 소통’ 이기재 구청장 파리공원 놀이터 새 모래 교체 모세미공원 손 씻을 수도 해결 18개동 민원 194건 모두 살펴

마포,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보육 천국’

보육 청사진 밝힌 박강수 구청장 어린이집 원장 80여명과 토크쇼 “출산·영유아 관리 등 원스톱 지원” 다양한 실내외 체험시설도 설치

누구나 구청장 만나게 문턱 낮춘 동작

주민 민원 담당 직소민원실 폐지 구청장 비서실로 민원 업무 이관 직접 의견 듣고 면담… 소통 강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