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자녀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을 주고 있다. 기재부가 복지부의 예산안을 받아들여 정부안으로 확정하면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둔 부모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양육수당은 기존처럼 받되 셋째 아이의 양육 수당은 10만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 셋째 아이가 만 0세라면 지금은 월 2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6세, 둘째 아이가 2세, 셋째 아이가 0세이고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정부 예산 편성권은 기재부에, 최종 의결권은 국회에 있어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다른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