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 경기도 내 6개 정부교부금 불교부 자치단체 시장은 지난달 31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 시장은 이날 신계용 과천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에 이어 3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에 4조 7000억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 중 살아남은 경기도 내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오는 7일부터 단식 농성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 매 겨우 모라토리엄에서 벗어났는데 성남시가 1000억원의 예산을 빼앗기면 수십만명의 시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성남시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재정 형편이 양호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에서 세금을 더 거둬 형편이 덜 양호한 지자체에 나눠주자는 정책이다.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바꿔 재정 여력이 낮은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하고, 현재 시·군에서 걷는 법인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걷는 공동세로 전환해 각 시·군에 균등 배분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부담이 4조 7000억원 증가했다”면서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