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렸으나 오후 4시가 되기도 전에 끝났다. 수박 겉핥기식, 형식적인 국감이었다. 오전 10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소개와 1시간여 점심시간을 빼면 국감 시간은 채 4시간이 되지 않았다.

날카로운 비판도 없었다. 서울시 국장과 서울 서초구청장을 지낸 박성중(새누리당·서울 서초을) 의원과 서울시의원 출신의 장정숙(국민의당·비례) 의원 등 서울시정에 잔뼈가 굵은 의원도 알맹이 없는 질문만 쏟아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구의역 사고, 7조원 채무 감축 등은 뒷북만 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초스피드 국감은 서울시 공무원생활 10여년 만에 처음이라 연휴를 반납하고 준비했는데, 약간은 허탈하다”면서 “백남기 사망과 관련한 서울경찰청 국감이 잡혀 있어서 그런가 보다”고 분석했다.

‘야권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권 행보’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날카롭지 않았다. 이용호(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에 출마하시는 것이냐”라며 첫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시장은 “나라가 어려운데 저도 유력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답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야기했다.

논란의 ‘청년수당’은 여당 의원들은 비판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지했다. 장제원(새누리당·부산 사상구) 의원은 “청년수당 심사서류를 보는 데 걸린 시간이 1인당 42.5초”라며 졸속으로 심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 의원은 “정부에서 청년수당을 막는 것이 지방자치 취지에 전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진선미(더민주·서울 강동갑) 의원도 “청년수당과 관련해 현 정부가 입법의 근거도 없는 시행령을 만들어 지방교부세를 반환받겠다고 하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서울시에 힘을 보탰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