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역사적인 날이다”며 “그동안 환경단체와 하천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바가 드디어 이뤄지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4대강 보 준공 이후 만 5년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였다”며 “준공 후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현상과 그로 인한 ‘마이크로시틴’이라는 독성물질 창궐과 물고기 떼죽음은 강의 죽음을 아프게 웅변해줬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낙동강권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한 환경단체다.
이 단체는 “강의 죽음 앞에 이제 구원의 손길이 뻗었다”면서 “차제에 16개 모든 보에 대한 개방이 이뤄지고 보 철거에까지 이르러 4대강이 이전의 유유히 흐르는 우리 강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되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또 “그동안 나뉘어 있던 수량과 수질 관리를 통합한다는 것 또한 혁명적 발상이다”고 찬성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함으로써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이제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과 주민참여 중심으로 물관리 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낙동강 네트워크는 “4대강 보의 전면적인 수문 개방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 학자, 전문가들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단군 이래 최악의 사업이자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 사업과 같은 미친 사업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4대강 적폐세력 심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정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당장 4대강 재자연화추진본부를 구성하지 않고 조사를 2018년까지 하는 것은 부처 중심의 조사연구로 맥이 빠진 채 시간만 끄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아쉬워했다. 또 “4대강으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피해보상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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