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2017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표류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의회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가 해결을 위해 나섰다. 특별위원회 김동승 위원장 (국민의당, 중랑3)을 비롯한 위원들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창식 중구청장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실무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실무자들에게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고 구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비와 시비를 이용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소문 밖 일대는 조선후기와 근현대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로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인근에 정동, 덕수궁, 숭례문, 새남터 성지 등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하여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574억원의 사업비(국비 50%, 시비 30%, 구비20%)가 투입되고 있으며,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중구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중구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중구의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6차례 시도했으나 처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2017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또한 구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전의 행정행위에 대해 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사안임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으로 오는 8월까지만 공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엔 중단해야 되며 이미 받아놓은 국비와 시비도 반환해야 되는 문제로 7월 중 구의회에 임시회 소집과 추가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동승 위원장은 “서울시에서는 당초 공사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중구청에 적극 협조를 해주길 부탁드리며, 중구청에서는 중구의회와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구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