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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엉터리 해외연수 개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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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전경
지난해 부적절한 해외연수로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회가 해외연수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갖는다. 그동안 수많은 비난과 지적을 외면하며 관광성 연수를 강행해온 도의회가 처음으로 토론회를 마련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의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해외연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영주 도의원, 박호표 청주대 교수,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한인섭 중부매일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현재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한심할 정도로 엉터리다. 연수일정을 여행사가 짜다보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행기에 탑승하고서 연수일정을 알았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의원들이 사전에 연수일정을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적인 사전조사 등은 다른 나라 얘기다.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막기위해 구성돼 있는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해외연수가 상임위원회 별로 2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연수를 갈 때마다 의원 1명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4년 임기 동안 해외연수를 2번씩 가며 지원받는 총 금액이 1000만원인 것이다.

다른 지역 광역의회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수를 여행사에 의뢰하는 기존 관행 탈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방문국 우수정책 사전조사, 귀국 후 우수정책 도입을 위한 집행부와 간담회 등이 제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충북도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규칙은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 1개월 이전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오 국장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관광성 연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해외연수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개선방안들을 정리해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당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충북지역에 수해가 발생한 직후 해외연수를 떠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귀국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거나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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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