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상위 10위 용인동부서, 인천남동서, 서울송파서 순

2014년 이후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은 2000만여건으로 부과금액만 7400억원에 달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관서 교통범칙금 부과 및 납부현황’ 분석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67만 9311건이었던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2016년 577만 4272건을 정점으로 2017년 431만 429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해 부과금액 역시 1339억에서 206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1594억원으로 줄었다. 2014년 이후 교통범칙금 총 부과금액 7425억원 중 7130억 원이 납부돼 전체 부과금액의 96%가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 상위 10위 경찰관서를 보면 용인동부, 인천남동, 서울송파 순이다. 또 지역별 부과건수는 서울시가 452만 27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383만 4945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230만 999건, 인천 164만 21건, 대구 134만 5299건, 경남 127만 318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2000만건이 넘는 교통범칙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는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법칙금 부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특화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법규위반행위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