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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남북화해시대 접경지역에 봄은 오는가

“남북 교류협력은 환영하지만, 대책 없이 군부대 통합 이전과 비무장지대(DMZ) 생태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강원 평화(접경) 지역이 공동화될까 걱정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맞아 휴전선을 맞댄 평화 지역이 뜨거운 이슈로 뜨고 있다. 남과 북을 아우르는 철도·도로·산업단지·생태공원 조성 등 각종 청사진이 앞다퉈 발표되고, 수십년 동안 버려지다시피 했던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안쪽의 땅값이 들썩이는 등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내 평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금도 군사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부대 통합·이전으로 삶의 근거지가 사라지고, 생태공원 조성 등을 빌미로 또 다른 규제에 묶여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주민들부터 살리겠다’는 정부 대책은 없고,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고립된 군사 지역으로 남아 수십년 동안 고통받아 온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평화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을 찾아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맞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평화(접경) 지역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지자체와 주민들이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맞아 활력을 찾는 가운데 군부대 이전에다 생태공원 조성 등 때문에 빚어진 또 다른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가 최근 시범 철수했다. 최동북단 고성 GP 주변의 철책이 끊겨 있다.
서울신문 DB

155마일(248㎞) 휴전선 가운데 강원도는 철원에서 고성까지 90마일(145㎞)을 접하고 있다. DMZ 면적도 대한민국 전체 907㎢ 가운데 58%인 529㎢를 강원도가 차지한다. 경기, 인천 쪽은 대체로 평탄 지형이지만 강원도 중동부전선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이뤄졌다. 이런 지형과 북한과 지근거리에서 대치해 온 탓에 70년 가까이 개발에서 소외됐고, 주민들은 문화 혜택에서 멀었다. 다행히 최근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시대를 맞아 각종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DMZ를 중심으로 대규모 생태공원 조성이 그려지고, 다양한 관광자원화로 전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지로 뜰 것이라는 소식에 주인도 돌보지 않았던 민간인통제구역 땅값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민들은 “그동안 참고 살아온 보상을 이제야 받는가 보다”며 반겼다.

하지만 반가움과 기대 속에 불안감도 공존한다. 주둔한 군부대가 축소돼 이전해 나가고 생태공원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조짐을 보이며 평화 지역 지자체들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며 강원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들의 이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주민들은 일손을 놓았다.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만을 바라보며 형성된 산골 미니 도시들이 공동화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불안감은 더 크다.

군부대 사단 병력이 주둔하며 주민 6000여명이 모여 형성된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마을이 부대 이전을 앞두고 벌써 활기를 잃은 채 썰렁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남북 협력사업과 화천 생태평화특구 조성 추진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 조정에 적극적인 화천의 산소길.
서울신문 DB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는 토박이 주민들까지 6000여명이 모여 한 개 군부대 사단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산골 마을이다. 초등학교 4곳과 중고교까지 있는 어엿한 산속 작은 도시다. 부사관 가족과 장병들이 있어 마을을 지탱해 주고 있다. 이런 마을에서 부대가 곧 이전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멘붕’에 빠졌다.

김종섭(60) 사창1리 이장은 “마을 토박이로 살아오며 누구보다 남북 교류시대를 학수고대했는데 당장 군부대 이전 등으로 주둔 군장병들이 줄면서 주민들 삶의 근거지까지 송두리째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라며 “올 들어 군부대들의 위수지역 폐지와 장병들의 평일 외출, 외박이 가능해지며 지역 상권이 무너질까 걱정했는데, 아예 군부대 자체가 이전한다니 희망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철원군은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한탄강 화산지형의 백미로 손꼽히는 송대소 전경.
서울신문 DB

철원군 동송읍과 서면 와수리 지역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둔한 2개 사단 병력이 1개 사단으로 축소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동송읍 주민들은 “1만 6000여명의 주민들이 군부대만 바라보며 생업을 이어 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이 깜깜하다”며 한숨지었다. 김화읍과 근남면, 서면의 상권 중심지인 와수리도 6000여명의 주민이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권이 만들어졌지만 공동화가 우려된다. 와수리 주민들은 “부대가 떠나고 인구가 줄면 자연스레 교부세 등도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며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북한 농업전초기지 등이 추진되는 양구 펀치볼지구.
서울신문 DB

양구군 남면 청리와 용하리, 적리에 있던 군부대도 이전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불안하다. 이곳에서는 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입소식과 퇴소식을 겪으며 면회객들을 맞아 주민들이 생활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부대가 이전해 나가면 중심지인 용하리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양구읍 내 중심지에 군 헬기부대까지 증편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육군항공대 소속 소규모 작은 헬기부대만 주둔했지만 부대가 커져 대형 국산 헬기 십여대가 상주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00여m 거리에서 대형 헬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며 소음과 진동, 먼지를 일으켜 피해가 크다”며 “남북 교류시대에 평화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헬기부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정부에서 좀더 세심한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양묘사업을 추진하는 인제군에 있는 자작나무숲.
서울신문 DB

군부대가 주둔했던 유휴 부지와 폐건물 잔해도 골칫거리다. 인제군을 비롯해 평화 지역 곳곳에는 군부대가 이전하며 남겨 둔 유휴 부지와 버려진 막사 건물들이 흉물스레 방치되고 있다. 전방 지역이지만 다양한 관광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 이미지를 해치고, 우범지대로 남아 있지만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절실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을 불하해 줄 것을 원하지만 정부에서 응해 주지 않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진부령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는 폐허가 된 군부대 땅이 흉물로 남아 있지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주민들은 “민통선 안쪽인 인제 서화면 가전리 일대에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습지가 있어 관광학습 용도로 사용하려 해도 접근조차 어려워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남북 교류시대를 앞두고 해결돼야 할 강원 평화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이다.


양구내금강을 잇는 국도 31호선이 복원되면 금강산 가는 옛길이 살아난다. 현재 군사분계선까지 11.5㎞가 뚫려 있다.
서울신문 DB

고성군은 대형 항만이 없어 자칫 남북 교류시대에 소외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 해도 정작 북한과의 대량 물동량 교류는 인근 속초·강릉 쪽으로 이동하며, 고성 지역은 그다지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에서다. 더구나 금강산 관광길이 끊긴 지 11년째를 맞으며 올 초까지 한 달에 32억원씩 4000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큰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 실정이다.

고성군 어민들은 앞으로 이뤄질 남북 공동조업에 대한 정책 뒷받침도 바라고 있다. 어민들은 “그동안 저도 어장을 드나들며 한시적으로 어로 활동을 해 왔지만 남북 교류시대가 되면 남북이 공동어로구역을 정해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자칫 중국 어선들까지 끼어들까 걱정된다”고 정부의 꼼꼼한 정책 마련을 바라고 있다.

DMZ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생태공원 조성도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군사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묶어 놓은 각종 규제가 풀리면 평화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는데, 막상 공원 조성 등을 위해 개발 행위 제한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주민들은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지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면서 “하지만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규제는 허용하겠지만 과도한 규제로 또다시 묶어 주민들의 생활을 옥죄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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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