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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자 220만명이나 되는데… 사행산업 부추기는 정부

선진국 2~3배… 46만명은 집중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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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불법 사행산업 매출 매년 크게 증가
‘게이밍 머신’ OECD 평균비율 산정 포함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매출총량서 제외
2021년부터 매출 2조 4000억원 늘어나
감사원 “도박중독 문제 더 심각해질 우려…매출총량 목표 상향 계획 재검토” 통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2~3배 많은데도 정부는 오히려 사행 산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인 22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정되며, 이 중 46만명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마,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규모는 2008년 16조원에서 2017년 22조원으로 10년간 6조여원이 증가했다. 온라인 도박,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산업도 2007년 54조원에서 2015년 84조원으로 9년간 30조여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막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매출총량제’를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4년 사감위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총량의 목표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4개국 평균인 0.540%로 정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행산업 매출총량 목표 비율은 0.540%였고 매출총량은 9조 7000억원이다.

그러나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바다이야기, 파친코 등 게이밍 머신을 OECD 평균비율 산정 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매출총량 목표 비율을 0.540%에서 0.619%로 상향하고 매출총량을 1조 4000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더구나 OECD의 경우 사행산업 매출총량 비율을 자국민과 외국인 구별 없이 산정하는 데도,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출총량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비율만큼을 다른 사행산업에 배분하기로 해 올해부터 사행산업 매출총량이 약 1조원 증액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올해 사행산업 매출에서 외국인 카지노가 제외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행산업 매출이 1조원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여기에 2021년부터 상향 조정된 매출총량까지 더해지면 매출은 2조 4000억원 추가 증가한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20만명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가 거꾸로 사행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2013∼2017년 5년간 순매출액이 매출총량보다 5534억원을 초과해 총 2804억원의 순수익을 냈지만 매출총량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32억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도박 중독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매출총량 목표 비율의 상향 조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도 가중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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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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