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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환 서명 1만명 넘어
선관위 통과 땐 곧바로 직무정지
“김 장관은 총선 때 반드시 심판”

김현미(오른쪽) 국토부 장관이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이틀 앞두고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왼쪽에 선거운동원 비표를 목에 건 사람이 당시 고양시의원인 이윤승 시의장이다.
김현미 장관 네이버 캡처

창릉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경기 고양시민들이 시의회 의장 소환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자 최수희)은 이윤승 시의회 의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 수(9743명)를 초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시장, 도지사, 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이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주민소환모임은 “이날 현재 1만 1000여명이 주민소환투표에 찬성했다”며 “오는 23일 청구 서명부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약 2개월간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뒤 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면 이 의장은 의장직과 시의원직이 정지된다. 또 유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장의 지역구인 일산서구 ‘타 선거구’ 유권자는 지난해 기준 4만 8715명이다. 이 의장을 소환하는 투표를 진행하려면 전체 유권자의 20%(9743명) 이상 찬성서명을 받아 선관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모임은 무효서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서명 활동을 계속한다.

주민소환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고양시의원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및 음주 시정 질의를 하자 지난 7월 24일부터 40일 넘게 주민소환투표 진행을 위한 찬성 서명을 받아왔다.

이 의장은 일산서구가 국회의원 지역구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측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 입장인 일산 주민들은 “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93회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실제 직을 상실한 사례는 2007년 경기 하남시의원 2명뿐이다. 2명은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당시 하남시장에 동조했다가 시의원직을 잃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9-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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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