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 동반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 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적정선에) 맞춰서 (지급)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또다시 (100% 지급이 아닌)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가 현재도 바람직하다고 보나’(통합당 추경호 의원)라고 거듭 질의가 들어오자 “(지급 대상은)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제한적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돼 추가로 필요한 4.6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로 마련하는 1조원에 대한 (사업 선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부로 2조원이 돌아올지 1.5조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부총리 본인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라고 묻자,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답했다.

홍 부총리는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안에 대해선 “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경 때도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