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을 대상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라이더 안전사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배달 라이더 교육이수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광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교육 관련’ 자료를 보면 플랫폼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 지원과 라이더 보호장구 구매지원(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추가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관련 사업 예산 근거는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해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이더 배달 산업은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연간 약 2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동시에 라이더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라이더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6년 36명, 2017년 24명, 2018년 26명 등으로 매년 수십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 올해 4월말 기준 라이더를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전년 동기(131명) 대비 13% 증가 경찰청(https://www.police.go.kr) 2020년 4월말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했다.

이광호 의원은 “플랫폼 라이더분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도 동시에 가능한 안전교육이 금번 추경 관련 사업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처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일반적인 정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정책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