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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돌 특허청 특사경 ‘지식재산 지킴이’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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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력 집중
625억 위조 일가족 등 438명 입건
직무 범위 특허·영업비밀 등 확대


김용래(오른쪽 첫 번째) 특허청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10년을 맞아 그동안 단속한 상표권 위조상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국내에서 처음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설치됐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10년 만에 ‘지식재산 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사경은 2010년 9월 국내에서 처음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적발했다. 더욱이 지난해 3월부터 기술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투입하면서 기술사건 276건을 처리해 438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직무 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수사로 확대됐다. 현재 대전·서울·부산 등 3개 지역사무소에서 35명이 활동하고 있는 특사경은 지난 10년간 4만 5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여만점을 압수했다.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5000억원에 이른다. 짝퉁 제품은 가방류가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부품류(657억원), 의류(587억원) 등의 순이다.

대규모 위조상품을 단속해 수출 및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2015년 5월 국내 유명 홍삼제품을 위조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건강식품 유통업자를 검거했다. 2017년 6월에는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를, 지난해 7월에는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등을 적발했다. 한류 확산을 고려해 케이팝 콘텐츠로 단속 영역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현장 인근에서 캐릭터 문구와 의류·잡화 등 8000여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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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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