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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각종 규제로 묶인 팔당유역 지원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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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은 지난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상하류가 행복한 강’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규제합리화를 통한 강 유역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의 공동 주관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경오 한경대 교수,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도의원을 비롯해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최충식 5대강유역협의회 사무총장,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 김광진 전남댐피해대책위원회 의장 등 전국 댐·강 관련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경호 의원은 “팔당유역은 난개발이 심한 반면 각종 규제로 지역의 낙후정도가 심하다”면서 “이제는 팔당유역 관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 물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가 매년 반복될 것”이라면서 “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복구하는 방향이 아닌 선제적으로 재해를 방지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종인 의원은 “앞으로 전국에 있는 댐과 강 유역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방법을 찾고 생태계 보전과 지역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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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