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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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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각각 1600원·5500원씩 인하
서부선 경전철·GTX-C 민자사업 지정

정부가 이달 말부터 서울~춘천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각각 1600원, 5500원 내리기로 했다. 또 서부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실시 협약안을 의결했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 구간(재정 투입 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현행 5700원에서 4100원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1만 5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자들과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적용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서울 지하철 6호선인 은평구 새절역과 2호선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도시철도)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경기 덕정~수원 구간에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내용의 GTX-C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지정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엔 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맺었다. 하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하수찌꺼기 자원화 시설과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위한 친환경 기초시설을 구축하는 해당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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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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