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부당”
강원 양양, 3.5㎞ 구간 곤돌라 설치 시행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해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강원도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해 9월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동의 처리하자 양양군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