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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도지사 5명 “공시가 결정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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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박형준·원희룡 등 공동 대응
‘산정 근거’ 등 4개안 대통령에게 요구
“공시가 불신 팽배”“징벌적 세금” 비판


18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공시가격 급등과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야당 소속 5개 광역지방정부가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올해 급등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낮추고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 등 5명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건의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근거 제공 ▲감사원 조사 ▲2021년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권 지방정부 이양 등 4개 요구안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공시가격 관련 대응에 나선 것은 올해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나 올리면서 시민들의 과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 급등은 국민 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함께 공시가격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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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