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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추석 전 지급’ 정부 발표에 지자체들 “생색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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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지역상품권 13일부터 신청해도
주문 한꺼번에 몰려 최소 3주 이상 걸려
시간에 쫓겨 추석 전 지급 불가능해 반발

“농촌 고령자 카드 쓰는 경우도 많지 않아
카드 발급 권유도 얼마나 신청할지 미지수”

9월 6일부터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 시작, 7일 지원금 지급 개시. 사진은 시민들이 서울 중부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추석 전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제작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오는 21일 추석 전까지 전체의 80%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을 받으며, 재원은 총 11조원(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 정도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받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문제는 지자체가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지급 수단을 마련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국민지원금 계획 발표 후 곧바로 한국조폐공사나 금융기관에 종이형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주문 제작을 의뢰했으나 최소 3주 이상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200개가 넘는 전국 기초 지자체들의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 빚어지는 현상으로, 추석 전에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실정은 도외시한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경북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와 다르게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은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주민이 많지 않아, 주민의 50% 정도를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지금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추석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적극 권유하고 있으나, 지역 어르신들이 얼마나 신청할지는 미지수”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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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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