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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총괄할 공공의료청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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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포럼 토론회에서 제안
“총액예산제 방식 전환” 주장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청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 재원 마련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지자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공모방식의 예산배정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경쟁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의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실정으로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는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개별병원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50%만 지원하는 현행 국고보조율도 80%로 확대해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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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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