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환경보전 유리” 보고서 제출
환경부 “고려·검토 대상 아냐” 선 긋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탄소중립’ 정국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이사회 의결 도출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권 말 원전 정책의 난맥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원전정책과 관련해 ‘감(減)원전’ 의사를 밝혔고 건설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정부와 결을 달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에 반대 입장을 밝혀 원전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한수원이 정부에 “원전은 초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최근 환경부에 보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원전은 탄소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재생에너지 한계 및 불확실성, 무탄소신전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이용률 및 이용 시간 한계 등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발전시설 점유 면적이 작아 산림과 경작지 등 환경 보전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 이용률 등을 고려하면 태양광은 원전의 169배, 풍력은 37배 면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수원은 “원전은 원료수급이 용이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며 “우라늄은 저장과 수송이 편리하고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아 수급이 용이하며 에너지 수입액 가운데 원자력 비중은 1% 이하”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고려 및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NDC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수명(기간) 연장조차 반영하지 않은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정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원전은 국제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