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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공익수당 “모두 다” “더블로”… 후보님들 재정은요[6·1 지방선거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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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구당 연간 30만~60만원
“1인당 180만원까지” 호언장담
그대로 올리면 예산 4배 육박
의회 “열악 재정 더 악화” 부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오는 6·1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농어민들의 표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공익수당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지자체별로 농어가당 연간 30만~60만원씩 지원하는 공익수당을 가구당이 아닌 농어민 개인당 90만~18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속출하고 있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의원은 “현재 전북 지역 농어촌 가구당 연 60만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민 한 사람당 연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창수 전북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농민 공익수당과 최저임금제를 연동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연간 소득 중에 한 달 소득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기준인 1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수당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상승률을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와 맞서는 양성빈 예비후보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1인당 연 1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예비후보 역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돈승 전북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북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지만 턱없이 적다”며 농어가당 연 60만원인 공익수당을 9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오하근 전남 순천시장 예비후보,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 예비후보 등도 공익수당 확대 지급을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수당 확대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0월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되는 공익수당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지금도 706억원이 들어가는 공익수당 예산이 2700억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전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시작했다. 2018년 논의를 시작해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부터 지급했다. 농민단체들은 지급 첫해부터 지급액을 연간 120만원으로,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공익수당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울산·인천 등 11곳, 기초자치단체는 120여곳에 이른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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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