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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논란…인수위로 공 넘긴 전북·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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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충남이 1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논란’이 재점화돼 새 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달 ‘금강하굿둑 자연성 회복에 따른 농업 부문 영향 검토’라는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둘러싸고 충남과 전북이 대결 양상을 벌이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금강하굿둑 생태 복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은 2009년부터 금강하굿둑 건설로 ▲수질 악화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상지형 변화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끊임없이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이 금강호 수질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하굿둑 해수 유통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려 한동안 잠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충남도의회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각 정당 등에 전달해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반면 전북은 해수를 유통하면 연간 3억 6500만t의 농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돼 지역 산업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 7000㏊에 달하는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상류로 농공업용수 취수시설을 옮기는 비용이 2조원에 이르고 이를 대체할 방안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5일에는 전북 93개, 충남 18개 농업인 단체가 “농업용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해수 유통은 반대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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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