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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정영애 “‘20년’ 유지된 여가부 폐지하려면 대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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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의견 제시 기회 제한적… 요구 반영 안돼
‘젠더 갈등’ 유발했다는 주장, 원인 진단 잘못된 것”
이임식 없이 퇴임… 사무실 찾아다니며 ‘간단 인사’
김현숙 “여가부 폐지에 동의… 새 역할 정립해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퇴임하며 “20년간 유지되어 온 정부 부처의 폐지를 주장하려면 이유나 문제점, 한계, 대안이라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배포된 이임사에서 작심한 듯 개인적 소회를 적었다. 그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핵심공약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구조적 차별은 없다’ 외에 더 상세한 근거나 추가 설명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도 짚었다. 정 장관은 “인수위 기간은 새 정부 국정과제나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그러나 알려진 바와 같이 여가부 업무에 대한 보고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극도로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원칙과 11개 국정과제 중 여가부가 단독주관부처인 과제는 하나도 없다는 걸 들어 “다양한 전문가들과 여성계 및 정책대상자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도 했다.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유발, 확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에 대해 “원인 진단이 잘못된, 정치적으로 확산된 것”이라며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임하는 동안 경력단절여성법 전면 개정,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을 여가부의 성과로 언급했다. 반면 실질적 정책 효과 제고나 타 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집행 수단 확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성별인식격차 해소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15개 부처 차관 인선에서 여가부는 제외됐다. 당분간 김경선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별도의 이임식 대신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답변하는 김현숙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1 뉴스1

한편,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실현계획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당선인께서는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무엇보다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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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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