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이 정무직 해임 가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빚 줄이면 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소 찾아 ‘수소문 3만리’… 정부·지자체 오판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역대 최대액 추경 편성… ‘약자와 동행’에도 599억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6조 3700억… 지난해보다 2조 많아
안전·도시경쟁력·일상회복 중점
급식 단가 올리고 청년 이사 지원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한다. 최근 생활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도움이 절실한 곳에 곳간을 열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6조 3709억원을 긴급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차 추경 4조 2370억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 6조 3709억원 가운데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1조 7107억원을 3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안심·안전(4011억원) ▲도시 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599억원을 편성했다. 취사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 주민들에게 하루 8000원 상당의 한 끼를 제공하는 ‘동행식당’을 최대 50곳 신규 운영한다. 노숙인 시설의 급식 단가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학업 및 일자리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편의시설이 없는 5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또 시는 교통·여가 등 도시 인프라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3834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 국회대로 지상부에 약 11만㎡ 규모의 공원 등 친환경 공간을 마련하는 데 259억원을 지원하고,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조성에 앞서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정비(21억원)에 나선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역·지역 사랑상품권을 총 2120억원 추가 발행하는 데 166억원(할인지원금·발행수수료 등)을 편성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확진자를 지원하기 위해 411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격리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계속 지원(3485억원)하고,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도 624억원을 투입한다.



조희선 기자
2022-07-14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 끝나도

이완규 법제처장 인터뷰 정무직은 대통령과 생각 같아야 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가 바람직 임기제로 운영하면 충돌 불가피 경찰국, 과거 치안본부와는 달라 경찰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없어 행안부 장관, 법 따라 인사 제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유예하도록 법령 정비

11조 ‘대역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2030년에

총면적 16.9㎢ 기존 부지 2.3배로 소음 저감 위한 활주로 방향 결정 주민 설명회·토지 보상 상담 운영

중랑, 구연동화 전문 봉사자 키운다

22일부터 선착순 20명 모집

마포,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 사업 반영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