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청렴도 최하 등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첫 문턱 못 넘은 광주신세계 신축·이전…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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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60개 이르면 내년 지방 이전… 지자체들 유치 작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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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차 때 배제 지역에 우선권을”
대전, 역세권·연축지구에 24곳 선정
대구는 기업은행 등 18곳 유치 희망
부산은 수협·수출입은 등 이전 주장
전남은 농협, 강원은 한국은행 눈독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2022.12.26 연합뉴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힘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2022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도 내년 업무보고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시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방법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공공기관 이전에 ‘드레프트제’(우선 선택권)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거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지자체에 이번에는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세종시 인접지라는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 때 제외됐다가 2020년 10월 뒤늦게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한국환경공단 등 대형 기관 10개를 포함해 총 25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대전형 혁신도시 모델 계획을 수립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큰 중점 유치 공공기관 24곳을 선정했다.

대구시도 지역 산업 및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산업진흥군, 헬스케어군, 환경·에너지군, 전략유치군 등 4개 분야에서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다.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총 18곳이 유치 희망 대상이다. 경북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0여곳을 원한다.

부산시는 금융허브 완성을 위해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등도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27일 산업은행 본점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민간주택을 특별분양하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산업은행 사옥을 신축할 부지를 지원하고, 부산 남구와 부산문화회관은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타깃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공공기관이 왜 전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라”고 주문했다.

전남도는 농협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첨단화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협 전남 이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농업 관련 기관과의 시너지, 농도 전남을 테스트베드화하는 전략이 농업 미래에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원도는 한국은행 본점 등 32곳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전국종합
2022-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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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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