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주체 이견… 정부예산 삭감
내년 말 개통 시 준고속철만 운행
운행 간격 90분… 통근용 ‘부적합’

부산과 경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내년 12월 개통될 예정이지만, 열차 운행 간격을 90분에서 20분으로 줄이기 위한 전동차 도입 계획이 사실상 중단돼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 시설개선·운영비가 미반영됐다. 애초 국토교통부가 10억원을 반영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삭감했고, 국회 심의에서도 살아나지 못했다. 10억원은 부산~마산 복선 구간에 전동차를 투입하기 위한 시설개량 등 기본설계 착수 비용이다. 전동차 도입에 필요한 총 812억원의 2%도 안 되지만 이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다.

부산~마산 복선에 전동차를 투입할 경우 운영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게 예산 삭감의 이유다. 이 노선은 경남 마산에서 부산 부전까지 9개 역을 거쳐 50.3㎞를 연결하는 일반철도로, 국토부는 준고속 열차인 KTX이음 5편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운행 간격이 90분이고 요금도 6200원으로 예상돼 통근용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전동차 4편성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운행 간격이 20~30분으로 줄고, 요금도 2250원으로 준고속열차의 3분의1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의 전환에 조건을 달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업비를 국가 7, 지자체 3 비율로 분담하고,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수도권에 국비로 운영하는 광역전철 노선이 다수인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와 운영비 부담 문제가 풀려 전동차 제작에만 2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 부산~마산 복선이 광역철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동차 도입은 지난 4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에 반영되면서 가능성을 높였는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 수순을 밟고 있어 추진 동력도 약해졌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