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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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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특위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 활동 강화로 지방자치 실현”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일 지방분권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 활동 강화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산업,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주도의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원 중 기초·광역의원이 없이 중앙에 있는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방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어려워 지방의원들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형식 위원장(예천)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라고 말하며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대학교육, 지방재정 등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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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