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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 곳간 닫는 경기도… 업무추진비 1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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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징수액 전년비 13% 감소
긴축 재정안 마련해 예산에 반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조 단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경기도가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6조 7019억원으로,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16조 246억원)의 41.8%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7조 6861억원)과 비교하면 9842억원(12.8%) 감소했다.

연말까지 현 기조가 유지되면 그만큼 세출을 줄여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긴축 재정 방안 마련에 들어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지난 14일 올해 업무추진비 10% 삭감을 도와 도의회 전 부서에 지시했다. 도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다.

업무추진비 삭감은 감액추경안이 편성됐던 지난 2013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업무추진비·연가보상금·시간외 근무수당·사무관리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167억원 줄인 바 있다. 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경비의 경우 아직 삭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우선 업무추진비를 줄이기로 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의 전체적인 윤곽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를 제외한 16곳의 올해 7월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는 2조 120억원에서 1조 9286억원으로 834억이나 크게 줄었다.

임태환 기자
2023-08-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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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