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기조 밝힌 김현기 의장

시, 정책수요 늘어 12조 부채 부담
교육청은 안정화기금 3조원 쌓여
남는 자금 저리 대출 땐 문제 해결

지원 끊기는 TBS 재정 독립 나서야
학생인권조례 갈등 심화 땐 개입

“세수 부족 사태로 서울시는 재정의 어려움이 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시에 저리 대출해주는 ‘일반-교육재정 스와프’가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합니다.”

연말이 되면 서울시의회의 시계는 평소보다 빨리 돌아간다. 다음달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의가 기다리고 있어서다. 행정사무감사를 닷새 앞둔 지난 27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신문과 만나 “11월 이후는 예산의 시간이다. 내년도 시와 교육청 예산 심의 결과를 보면 민생의 불씨를 다시 일으킬 약자 지원과 관광 먹거리, 청년 일자리에 11대 의회가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책수요 증가로 12조원에 육박하는 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는 세수 부족 여파가 크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안정화기금 등으로 3조 6000억원대의 현금성 자금을 쌓아놓고 있어 영향이 미미하다. 재정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일반-교육재정 스와프’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도입된 통화 스와프와 유사하게 교육재정을 의회의 중재로 서울시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 임시회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송달한 상태다. 향후에도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교감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겠다.”

-최근 민생의 어려움이 큰데 내년도 예산 심의 기조는.

“‘민생과 미래 퍼스트’다.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에는 물러섬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예산 누수 최소화를 통한 재정 효율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분명예산을 퇴출하는 3불 원칙을 토대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정책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 더불어 약자 복지와 저출생 고령화 대응, 도시 인프라 투자를 우선순위에 놓고 심의하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지면서 예결위원장 선임도 미뤄지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6만 4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구해 발의됐다. 이를 상정하는 건 교육위원장에게 부여된 의무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 역시 취하돼야 한다. 의회에서의 갈등은 의회 내부에서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이 안 되면 의장이 개입하겠다’고 했다. 예결위원장 선임 문제도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TBS 지원 중단 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지원 중단 조례는 철회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정을 다시 지원하는 조건으로 TBS 혁신을 요구한 게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근원적인 자립 플랜을 마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상업광고를 허가할 근거가 생긴다. 이에 맞춰 TBS도 공영 교통 전문 방송이라는 틀에서 탈피해 독립 경영을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재난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조례와 조직, 예산의 전방위적 조치를 펼치고 있다. 유족들은 말 못 할 1년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간 시 집행부는 유가족 단체와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큰 갈등도 없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사안이다. 일단 서울광장에서 참사 1주년 행사가 열리고, 시가 참여해서 이태원 사고 현장에 추모공간이 마련되는 것 등은 시 집행부와 유족 측이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양측이 ‘갈등의 시간’을 끝내고 ‘진정한 치유와 추모 시간’을 맞이하길 고대한다.”

-11대 전반기 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월급봉투’와 ‘장바구니’로 드러나는 민심 지표가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민생의 시간이다. 지난 1년간 시정의 정상화에 매진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부터 치밀히 챙기겠다.”

이두걸·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