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7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의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며 유아학교 체제 정립 등 교육청이 선결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 유보통합 모델 완성을 목표로,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병주 의원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 유보통합의 추진 목적은 찬성하지만 정부는 재정 조달 방안, 교사 자격과 같은 사안의 협의 없이 조직 개편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본격적인 통합 전 산적한 선결과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소요비용에 관한 재원 조달 방법, 다른 성격의 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차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유아학교 체제 확립으로, 유아교육에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질 관리를 위해 유치원을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통합의 방향성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부와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보통합이 교육과 보육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넘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상향평준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