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 체류율, 참 이상한 산정법… “정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DJ 사저’ 등 고양시 상징물, 활용 방안 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포차·사진관·버스킹… MZ 겨냥한 대구 전통시장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매화축제 이틀이나 앞당겼는데… ‘4월 같은 2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번엔 됩니까? 선거마다 등판하는 ‘KTX 세종역’[관가 블로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종시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이 14일 KTX 세종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선거철마다 세종시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KTX 세종역’ 신설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논란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비후보들이 여야 없이 공약으로 내걸며 재점화됐습니다. 마침 세종시가 지난해 말 KTX 세종역 설치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잇단 공약에 정부 “달라진 게 없다”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불가’입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와의 실무협의에서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세종시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가 1.06으로 나옴에 따라 후속 절차 추진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KTX 세종역 B/C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 이상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안전성’에 주목했습니다. 세종역 후보지는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일대 교량 위입니다. 고속철도는 안전을 위해 부본선(대피선)이 필요합니다. 유사시 여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거나 뒤따라오는 열차를 통과시키는 등 사고 위험을 회피하는 용도의 부설 선로를 뜻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연구용역에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세종역 후보 위치는 부본선 설치 자체가 힘들고, 굳이 한다면 B/C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본선 없이 정차하는 것에 안전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 광역급행 추진도 KTX역에 찬물

국토부가 발표한 가칭 ‘CTX’ 추진도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하는 CTX가 2034년 개통되면 정부세종청사에서 KTX 오송역까지 현재 30~35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부가 CTX를 수도권과 연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KTX 세종역은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명분마저 잃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정부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한 관계자는 “건설비만 최소 1000억원 이상이고 운행 중인 노선이어서 밤에만 공사가 가능해 30% 이상 추가 비용이 든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종 옥성구·박승기 기자
2024-02-07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